해묵은 과제였던 진해화학 터 토양정비에 대한 7차 토양정화 조치명령 기한이 올해 말이다. 일부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토양정비를 해야 할 ㈜부영주택의 그동안 행적은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오염된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 정화작업은 그동안 행정명령·고발조치만 11차례 있었다. 하지만 거듭된 명령에도 터 소유자인 부영주택은 폐석고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 등으로 정화 작업을 미적댔다. 부영주택이 진해화학 터를 산 이유가 아파트 건립에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오염원 정화를 해야 했었다. 진해화학 터는 화학공장이었던 탓에 토양오염실태가 심각했다. 납, 불소, 유류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런데도 부영주택이 오염 정화를 미적거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시간을 끌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기업의 태도는 아니다.

창원시와 진해구 대응도 기업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기에는 미흡하다. 행정명령, 고발조치를 11번 했다는 것은 결과를 두고 보면 중요하지 않다. 부영주택 측의 시간 끌기에 끌려다닌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환경단체 등의 요구로 2015년 3월 민관환경협의회가 발족했고, 정밀 조사가 이뤄졌으며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정화 실시설계도 했었다. 이는 토지소유자와 주민, 시민단체, 창원시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그대로만 했으면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행명령은 효과가 없었다. 벌금액수가 적다 보니 영향력도 적었다. 부영주택이 주택경기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러 정화작업을 미뤘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말 어찌어찌해서 정화작업이 마무리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제대로 정화가 되었는지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영주택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창원시 등 행정기관이 공신력을 얻으려면 민관환경협의회가 역할을 맡아야 한다. 좋은 선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