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사회적기업이 화두가 됐다.

이종화(더불어민주당, 이·자은·덕산·풍호동) 창원시의원은 지난 22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보건소 감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창원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예산 수백억 원을 투입하지만 창원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다.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를 보면 경남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은 0.95명이었다. 창원은 이보다 낮은 0.9(의창구 0.96·성산구 0.82·마산합포구 0.79·마산회원구 0.80·진해구 1.09)였다.

이 시의원은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좋을 일자리를 만드는 등 각 국·과마다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보건소도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민간산후조리원 지원을 제안했다. 경남에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5월 밀양에서 처음 생겼다.

이 시의원은 “회원구 내서읍, 의창구 북면, 진해구 용원 등은 수만 명이 살고 젊은 층 비중이 높지만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다. 창원 내 조리원은 의창·성산구에 몰려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비용면에서 부담이 크다”며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수 없다면 민간이 활성화하도록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시설 개선·이용자 지원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응답한 51%가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필요를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창원과 마산보건소장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셋째 이상 출산 가정·취약계층은 50만 원을 지원하지만 시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더 찾겠다고 답했다. 실제 2년여 사이 창원지역 민간 산후조리원 4곳이 문을 닫았다.

성보빈(국민의힘, 상남·사파동) 시의원은 지난 19일 경제일자리국 감사에서 청년 관련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에는 공동체 행복·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445개사(사회적기업 115개,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313개, 자활기업 10개)가 있다.

성 시의원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1872만 원, 인구청년담당관 900만 원 등 국·도·시비를 합쳐 6000여만 원 지원을 받는 한 사회적기업이 연구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등 지원 취지와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시의원은 “인건비 지원 대상 직무(인문사회과학계열 학·석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람이 채용됐다”며 “사업단장은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지만 징계·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회적기업을 방문했지만 평일 오전에도 문을 열지 않는 등 출·퇴근 관리도 부실했다”며 “사회적기업 이미지를 실추한 사례다. 점검을 거쳐 부적절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하고 지원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정관에 어긋나는 정치활동, 자격 미달 인력 확보와 지원, 사업 미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셨다”며 “경남도와 논의해 현장실사·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