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내진 설계 건축물 비율이 전국 하위권에서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경남지역 내진 설계 건축물 비율은 11.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번째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모두 56차례 지진이 일어났다. 지난 19일에는 울산 동구 동쪽 144㎞ 해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동남해안권 일부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국 건축물 내진율은 15.3%로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경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국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21.2%로 20%를 갓 넘겼으나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15.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광역시도별로 경기도가 2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이 21.8%, 울산이 20.7%, 서울이 19.6%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9.5%, 경북은 10.7%, 강원·경남은 11.6%로 하위권이었다. 이들 하위지역은 해안가에 핵발전소를 포함한 각종 발전 시설은 물론 관련 산업체 또한 밀집해 있어 내진율을 높이는 일이 어느 곳보다 절실하다.

허 의원은 저조한 내진율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현행 내진 설계 기준(2017년 12월 시행)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꼽는다.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1988년 도입 이후 총 세 차례 대상 확대가 이뤄졌지만 현재까지도 기존 건축물 소급 적용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올해 들어 일본·대만 등 환태평양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잇따른 강진이 발생해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며 “국토부는 정책 실적이 미미한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