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방류된 오염수가 남해안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몇 달 이내일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일본과 남해안 인근에서 어획되거나, 양식되는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은 명확하다. 위험의 정도에 대한 과학적인 논란이 있지만, 위험하다는 점은 확실하다. 소비자들이 위험한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찰단을 파견하여 점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일본 정부는 시찰이지 검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라고 주장하면서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남해안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지역 어민과 양식업 종사자들의 생계 파탄, 그리고 남해안의 청정해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감소로 말미암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유권자인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방류 및 피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하는, 일방적인 발표는 국민의 불신을 낳고, 곧바로 남해안 지역경제가 파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더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일본과 가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국익을 해치는 결정을 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는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섭취한 어획물과 양식수산물,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인간의 신체 내에 축적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그 피해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신과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과학적 측정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 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방적 결정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파탄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