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일 올해 첫 공식일정으로 ‘새해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30일 ‘도민회의’를 연다. 1월과 12월에는 도정 전반, 2~11월은 도정 현안과 관련해 한 분야를 선정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도는 매주 월요일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실국본부장회의를 운영해오다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는 도민회의를 열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 그 첫 번째 도민회의가 30일이다. 도민대표 16명이 참석해 1시간가량 도정에 바라는 정책 제안이나 비판을 하고 박 지사는 이에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도민회의 참석자는 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와 노동, 청년, 교육,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정성 있는 비판과 정책 제안을 해줄 수 있는 도민으로 엄선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도민회의 후에 정책 제안자에게 처리를 안내할 계획도 세워뒀다.

도민이 직접 도정에 조언을 하고,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참여 기능을 할 제도다. 조선시대로 치면 사간원·홍문관 기능 일부를 도민이 자체적으로 도맡아 날카로운 비판이나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자치단체는 행정 집행을 하지만, 내부 견제를 하는 기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감사위원회가 있어 공무원들의 잘못을 밝히기도 하지만, 도지사의 정책 방향이나 도정 전반을 비판·견제하는 내부 기능은 없다. 기존에 부상하지 않았던 쟁점이 도민회의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일례로 김경영 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주도해 만든 경남여성도민회의를 참고할 수 있다. 2021년 9월 25일 처음 열린 여성도민회의에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어린이집 원장, 고등학생,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들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여성도민회의 참석자들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성폭력과 성학대를 비롯해 언어·정서 학대를 당하는 노년 여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비양육자로부터 받은 양육비가 한부모 가족 소득으로 잡혀 복지급여가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해 개선이 시급하다”,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해 여성 1인 가구, 여성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여성안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해야 한다” 등 비판과 제언을 했다.

박 지사가 매월 한 차례 진행하는 도민회의에서도 이같은 비판과 제안 활성화가 관건이다. ‘날카로운 질문 자제’나 ‘사전에 조율을 거친 질의응답’ 등을 전제로 참여자를 선정·추천한다면 도민회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열렸던 ‘새해 도민과의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이어졌다고 말한다. 사전 예상 질문이 있었지만, 60% 이상의 질문이 돌발형이었다는 설명이다. 경남도와 창원시 산하 기관의 자원봉사자 홀대 문제가 불거진 것이 한 예다. 도는 매월 개최할 도민회의 참가 신청을 경남도 누리집에서 받는다. 다양한 도민이 참가하면 그만큼 도민회의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도민회의가 계속되면 박 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도민과의 접촉면을 늘리면 늘릴수록 도지사의 정책이나 성향, 인물 됨됨이를 홍보하는데 수월하다. 정치적으로는 재선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경남도 담당자는 “그간 도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매월 열리는 도민회의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가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